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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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193 판결
 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534 판결
 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